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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나라가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대가로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나라 살림에 필요한 공동 경비인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에 정해진 대로 나누어 내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정부에서는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일정한 돈을 걷게 되는데, 이것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왜 필요할까?

원시 사회가 시작된 이후 여러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현대국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전 과정과 더불어 나라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로 발전할수록 국가는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올리버 홈즈 대법관은 ‘세금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게 됩니다. 2017년 우리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를 위해 필요한 세금의 총액은 400조 5천억 원입니다. 예산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화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으로 정부 기관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지원하는 일반, 지방 행정 등에 쓰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유지하는 국방 분야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의 교통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교통 및 물류 분야에도 예산이 사용됩니다.

세금

그 외에도 농림수산, 재난안전,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 역시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무교육 대상인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은 나라에서 부담합니다.

은행은 어떤일을 할까요?

은행은 사람들이 예금으로 맡긴 돈을 모아 회사와 사람들에게 빌려 주어요. 회사는 그 돈을 자금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가 활발해지도록 하면서 돈을 벌어 은행에 이자를 내요. 은행은 그 돈으로 예금을 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돌려주지요. 이러한 은행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고대에서 중세에 걸쳐 유럽에서 교역이 활발해지자 다른 나라의 돈을 바꿔 주는 환전상들이 나타났어요.

자금이 모아지기 시작하면서 돈을 꾸어 주는 역할도 함께 했어요. 이들의 활동이 은행의 시초가 되었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다가 보관된 화폐를 상인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체 은행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근래에 예금 은행으로 발달하게 된 거예요. 은행은 하는 일에 따라서 중앙은행과 일반 은행, 그리고 특수 은행으로 나뉘어요.

1) 예금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요. 개인과 기업이 예금하면 이것을 필요한 개인과 기업에 대출해 주어서 각종 수수료와 이자를 받아요. 대출해 준 은행은 개인과 기업에게서 받은 이자의 일부를 예금한 사람에게 이자로 주어요.

2) 공과금

수납 세금이나 공과금, 등록금 등을 받아요. 은행에 각종 세금을 내러 굳이 국세청이나 세무서로 가지 않아도 돼요. 아파트 관리비도 마찬가지지요. 이처럼 각종 공과금을 은행에서 대신 받아주어요.

3) 외환 업무

외국의 돈을 우리나라의 돈으로 바꿔주어요. 무역을 하는 사업가와 해외관광객은 여행과 무역결재에 필요한 다른 나라의 돈을 은행에서 편리하게 바꿀 수 있어요. 이 외에 은행은 개인의 귀금속, 보석, 유가 증권 등을 보관해 주고, 거래 기업의 경영 상태에 대해 상담도 해 주어요. 또한 신용 카드를 발급하고 결재하는 일도 해요.

용돈교육은 어떻게 할까?

용돈 교육의 초기에는 주급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단위로 지급하면, 관리하기 힘듭니다.) 액수는 부모가 자녀의 경제생활을 관찰하고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율적으로 저축하도록 지도하고, 미리 떼어내 저축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용돈 사용 내역을 스스로 평가하되 월별, 주별 사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이 소비를 할 때, 선배나 친구 등 주위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또래 문화나 유행에 민감하지요. 이런 경우 스스로 선택에 자신이 없고 주변으로부터 소외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학용품을 살 때에도 친구들을 따라 해야 마음이 놓이고, 학원도 따라가고, 취미 생활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경우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 구매방법을 알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지요. 용돈교육 초기에 부모가 수입 지출 계획을 세우고 지출의 우선순위나 사고 싶은 물건의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 동참하여 자녀의 결정을 지도하면 좋지요. 용돈 사용 내역도 가능하면 자녀와 함께 점검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제적 안목이 성숙되면, 간섭을 피하고 돈을 모으고 쓰는 데 대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면 자율적 책임감이 길러집니다. 저축은 ‘훗날 중요한 데 쓰기 위한 돈’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없이 단지 ‘미래에 중요한 데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저축해야지’라고 하면 저축을 실천하기 어려워집니다. ‘훗날 중요한데’가 내게 무엇인지, 그 목표를 위해 현재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단기, 중기, 장기로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저축계획을 세워보세요. 용돈에서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여 저축액수를 결정한다면 실천하기 쉬워집니다. 저축계획이 미뤄지지 않고 잘 실천되려면, 소비하기 전에 먼저 저축을 해야 합니다. 쉽게 꺼내쓰기 힘든 적금 등을 활용한다면 자신의 저축계획을 실천하기가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