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의 역사 필요한 이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법의 예

1. 법의 의미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 사회 규범이다. 사회 규범에는 관습, 종교, 도덕, 법 등이 있다. 이들 중 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지키도록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법은 인간 내면의 동기와 양심을 중시하는 도덕과는 달리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규율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를 받는다.

2.법의 목적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통치하는 법치주의가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법에 의해 국가가 통치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이 정의와 공공복리 실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정의란 각자가 행위한 바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힘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법은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공공복리의 실현이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3.법의 필요성

법은 국민 전체,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무질서를 막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법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도덕이나 관습 등의 사회 규범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 모든 분쟁 사례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부적합하다. 이에 비해 법은 다른 사회 규범보다 내용이 명확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4.생활속 법이 활용되는 사례

1)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자동차 운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보호 구역 도로 표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 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2)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3)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는 법이다.

4)학교급식법

제1조: 이 법은 학교 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소비자기본법

제48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교환･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술, 담배와 같은 유해한 약물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의 유해 업소 출입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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