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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의 외환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 외환채권의 총액으로 국제수지의 일시적인 역조를 보전하기 위한 준비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은 국제금리나 주요국 국채수익률 등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외환시장 개입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들에 지급되는 이자는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환보유액 유지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높은 외환보유액이 국가신용도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 같은 경우에 그 편익을 숫자로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외환보유액의 역할과 중요성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외환보유액수준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외환보유액과 관련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알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외환보유액은 정부나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늘어난 시중의 외환을 매입함으로써 늘어납니다. 이렇게 축적된 외환보유액은 각종 요인에 의한 외환시장의 충격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아 인접 국가의 경제가 좋지 않아 주식자금 등 외국자본이 일거에 빠져나가는 경우 그 국가의 통화 가치가 폭락하여 수입대금과 대외부채의 지급, 국민의 국외여행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는 나중에 투자결정에 따른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투자가와 같이 행동하는 군집행동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외환시장의 패닉 현상이 있는 경우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면 시장에 외환을 매각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이 넉넉하다는 사실은 국가신인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율정책의 한계 J커브효과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평가절하라고 함)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과 경상수지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관계만은 아닙니다. 현실경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율상승이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작거나 때로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환율이 올라간 직후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늘기 시작하는 현상을 곡선으로 표시하면 J자 형태이므로 J커브효과라고 합니다.

J커브효과

이러한 J커브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입 가격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만 이에 따른 수출이나 수입물량의 변화는 시간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처음에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출입이 진행되므로 수량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습관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환율전가효과가 불완전한 경우입니다. 즉 환율 변화가 수입품의 국내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기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환율이 5% 올라도 실제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가격이 5% 오르지는 않습니다. 미국 자동차 수출업체가 매출 감소를 우려해 달러표시 수출가격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이윤의 압박을 느낄 때에야 수출가격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고 그에 따라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완전히(즉 5%)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 경상수지가 초기 약 6개월 동안에는 악화되다가 조금씩 회복되어 약 15개월이 지나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편, J커브효과와는 달리 환율상승이 장기에도 경상수지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사례로 1980년대 미국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을 때 달러화의 약세와 엔화의 강세를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계속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폭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출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때 국내 수출기업들이 가격상의 유리한 점 때문에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대체로 국가신인도가 높고 자국통화가 국제결제 통화로 사용되는 나라들은 외환보유액을 쌓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외환위기 경험과 경제의 높은 대외개방도, 남북분단을 비롯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처럼 외환보유액을 넉넉하게 쌓아 비상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